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속도전‥행안소위, 여야 합의 처리

지방 특별법 다룰 행안위 제1법안소위 시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특별법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어제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 외국인 출도 시스템, 국내선 도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 및 운영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