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외국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에‥"나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습니니다.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초고가 주택을 언급하며,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뉴욕(약 1%), 도쿄 (약 1.7%), 상하이 (최대 0.6%) 등 외국 주요 도시와 OECD 국가 평균 (0.3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