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해 '청년 미래세'로‥민주당, 눈치 보며 반대해 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유세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초고가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집권 여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