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난해 33만 명 신원조사‥'신원특이자' 2만 4천 명 식별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무원, 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 조사해 이 가운데 범죄나 징계 이력이 있는 2만 4천 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모두 33만여 명을 신원 조사해 7%가량인 2만 4천여 명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판단하는데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원특이자' 가운데는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방첩 취약 범죄로 분류하는 성범죄와 도박·마약범죄, 공안 사범도 1천 명 가까이 식별됐습니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의자 등 지명수배자도 74명이 포착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해 더 정밀한 신원조사와 엄격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