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법·부산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안 등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통과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와 금융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