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틀로 북핵협상 어려워‥비핵화보다 동결 환경 조성 중요"

[연합뉴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북한의 핵문제 해법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77차 통일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단계에 진입한 만큼 과거와 같은 틀로 협상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핵화보다 동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군비 통제를 병행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면서 목표는 완전한 화해보다 안정적 공존으로 이동했다”며 “좋은 이혼이 나쁜 결혼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한국은 여전히 기존 '통일 지상론'에 매여 북한에 끌려가면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며 "우리도 변화된 현실에 맞는 통일담론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