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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아라 하지 않아"

이 대통령 "다주택자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아라 하지 않아"
입력 2026-03-28 07:36 | 수정 2026-03-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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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다주택자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아라 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거나 말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비거주 고가 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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