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통제 확대하면 보복 올 수도‥절약·대외신뢰 필요"

최근 정부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공급망은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