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검사, '이재명 대북송금 주범 자백' 회유"‥朴 "이화영 측이 먼저 제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음성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한다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발언이 포함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듣고 확인하는 전화를 한거였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의 수사 목표는 이재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게 맞다"며 "이 전 부지사나 가족들과 상의해 재심청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추가로 올린 SNS 글에서도 "이화영을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종범 의율'을 제안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