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시효,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소멸시효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