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교육비 관련 민원 꾸준히 증가‥교육비 지원·돌봄 공백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의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 7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에 비해 1.6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달리 다자녀는 학교 방과 후 수업 혜택이 적어 지원 범위를 늘려달라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 국내에 입학하면 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꼽혔습니다.

또, 학교 돌봄교실 정원이 신청자 수에 비해 적어 추첨에 당첨되지 못하면 오후 시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민원도 제시됐습니다.

권익위는 교육비 지원 내실화와 돌봄 및 방과후 운영 확대,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