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조치 혼란 최소화 주문‥"충돌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법조문이 충돌하거나 누락될 경우를 우려하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 중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누락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면서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백 건이 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며 대대적인 조직개편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이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면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 대해서도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 대규모 개혁이 쉽기야 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