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민의힘 제외 6개 정당과 개헌안 발의 추진‥"4월 6일 발의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발의 절차를 착수하겠다"며 "6·3 지방선거일에 차질없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 대해 우 의장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많으니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의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에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명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4월 6일로 예상한다"며 "6일에 발의하면 정부 이송하고 7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는 순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권력 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기후위기 문제 등에 대해선 개헌안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