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인공제회 자회사 '봉이 김선달'‥17년째 까맣게 모른 국방부

국방부 군인연금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영 기업이, 수입금 일부를 17년째 빼돌리고 관리 부실로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인연금 기금이 소유한 서울 종로4가 '세운스퀘어' 3개 동의 임대사업 등 관리를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에 맡겼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우ENC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빌려주고 시설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종로4가 '세운스퀘어'

그런데, 이들에게 국방부 땅을 빌려준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가 시설 사용료 2천462만 원을 별도 계좌로 받아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수입금은 군인연금 기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건물주인 국방부는 도시가스 시설 사용료가 17년째, 이동통신사 중계기 부지 사용료가 6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우ENC는 또 지난해 11월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를 교체하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철거하고는, 당초 계획과 달리 42일이 지나서야 새 차단기를 정상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군인연금 기금으로 들어가던 주차비 수입 2천7백만~2천9백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지만, 공우ENC는 차단기 교체공사 지연 사태를 빚은 주차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국방부에 손실액을 채워넣지도 않았습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방부의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 원대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관리 주체인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무능과 방조가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킨 꼴"이라며 "군인연금 자산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우ENC는 "단순 정산 누락"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국방부에 전액 납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미납된 돈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외부로 출금된 사실도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법정이자 등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또 "자회사가 국방부로부터 위탁관리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관리 실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공제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