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으로 지자체 부담 증가는 사실 아냐‥오히려 재정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천4백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천2백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한 뒤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 지방교부세는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