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 대통령, 임기 내 '공소 취소 없다'고 선언하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회·법무부·특검·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