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4당 "정치개혁 골든타임 허비, 협치 아냐‥민주당도 결단하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진보4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며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천막 앞에서 정개특위 소위가 파행된 것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고작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잔뜩 안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사전투표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어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민주당과 진보4당은 내일(10일)까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