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교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위한 조치 나서야"

인권위, 제7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정식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한 정부 조치를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보다 구속력이 낮은 '의견표명'으로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의결한 데는 외교부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으며, '의견표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책 대응을 촉구하는 성격의 조치입니다.

해당 의결 이후 인권위는 정부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군 포로 2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 송환을 위한 외교적·인도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