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기간 AI 이용 가짜뉴스 일벌백계 엄중히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지방선거 기간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정부는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가짜 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와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