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왜 딸만 미신고? 한은 후보자 답변 보니‥[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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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후보자님, 장녀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국적은 영국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장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1999년도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장녀가 대한민국의 국적상실 신고는 돼 있습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취급하겠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우리 국적법상 국적 상실하게 되면 바로 직후에 의무적으로 상실 신고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 과정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예, 송구스럽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사실과 다른 게, 후보자님 배우자와 아들은 국적상실 신고 언제 하셨습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20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아드님은 2012년에 했고 배우자는 2011년에 하셨지요?
(예)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러면 아드님, 배우자 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 보신 적이 있는데 왜 유독 따님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었다, 청문회 하면서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못 챙긴 데 대한 제 잘못입니다.

(중략)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심지어는 국적을 상실하고 24년 여가 지나서 2023년 12월에 따님이 내국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이것 후보자께서 본인이 논현2동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신 것 맞으세요?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예, 맞습니다.

(중략)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거소 신고를 했었어야지요 이걸 그냥 거소 불명이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국인 지위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까? 잘하신 일입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후회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이것 위장전입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사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예,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후보자님도 위장전입하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위장전입, 그러니까 딸을  충분히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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