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3년 임기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