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장특공 개편' 비판에 "상위 1% 불로소득 위한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제도 취지 오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상위 1%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도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1세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특공 개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두고 '자유시장경제 파괴'라 매도하는 야당의 인식은 자산 격차를 대물림하는 상위 1%의 특권만을 '자유'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장특공 개편 논의를 두고 '조폭의 보호세', '투기꾼 낙인',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