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범여 일각 장특공 폐지법안'에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어"

강준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동조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으로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