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방단체장 선거 나가 추경 집행 늦어져‥철저 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지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집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 주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들께는 5월 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통과 시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경우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별히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서 섬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이 또한 관련 추경 집행계획을,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 주고 선사에도 적극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