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국조특위 공방‥"尹 하명 사건" VS "북한 눈치 본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증인 추가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오늘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당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느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라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