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줄인 만큼 실거주 늘리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선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