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망 사용료 미국 기업 차별' 주장 사실과 달라‥디지털 비차별 약속 성실히 이행"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료사진]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네트워크 사용료, 이른바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