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의 '쿠팡 항의서한'에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에 위배" 비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 등을 거론하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의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