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정 장관이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으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며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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