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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입‥"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입‥"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
입력 2026-04-30 10:35 | 수정 2026-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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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입‥"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다음 단계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돈을 주었고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못 박았다"며 "김성태 회장은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면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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