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학교 현장학습, 교사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공론화 관련 절차를, 법무부는 교사의 면책 등 법률적 검토를 맡아 추진하라는 취지로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소풍·수학여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인력이나 비용 문제보다 교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몰리는 구조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