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 정권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대검 "특검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수사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성준·전용기·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이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억지·조작기소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피격·통계조작 사건 등을 포함해, 국조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성남FC,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건태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는 과거 채해병 특검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뒀다"며 "공소취소 여부 등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가 밝혀져 인정되면 그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특검은 검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조작 수사와 기소,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주로 수사할 것"이라며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다루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정치검사의 조작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대통령이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특검법안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