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작기소 특검 반대‥국힘이 부활해 공소취소하면 막을 수 있나"

정의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법안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정의당은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저들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입법이 아닌 사법 무력화"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진보 계열 정당에서 첫 공개 반대 입장이 나온 겁니다.

반면 범여권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