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한국 금융 자아성찰‥"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제부터 오늘까지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먼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면서도 "신용등급은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것으로,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지만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하위 신용등급 사이의 '공백'을 언급하면서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 같다"며 "삶의 위험은 완만한 오르막인데 금융이 내놓는 답안지는 중간이 통째로 끊어진 사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밀한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간 지대를 배제해 만든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이라고 꼬집으며, 현재 한국 금융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거칠고 과격한 질문은 자신이 던졌지만, 해법은 금융당국과 면허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던 김 실장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으로, 명백한 공범"이라며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하는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