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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과정 거쳐 판단해 달라"

[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과정 거쳐 판단해 달라"
입력 2026-05-04 11:42 | 수정 2026-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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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과정 거쳐 판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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