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9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완만할 것‥5년 전과 다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자료사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매물 잠김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완만할 거라면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9일 이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완만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의지를 밝힌 뒤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매물이 늘고,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인 3월 셋째 주에는 -0.14%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남 3구 및 용산구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고가 아파트 지역부터 많이 상승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이 골고루 거래되는 점과 자산 불평등 완화 등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패턴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면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도 진단했습니다.

서울 외곽 14개 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전했는데, 김 실장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걸로 보고,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수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후 주택 매물이 21% 감소하고, 매물이 잠기며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당시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