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흑색 선전·금품 살포·공직자 선거개입‥3대 선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선거권을 가진 고객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조정·조작을 한다는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