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알아보던 부상장병 보상 바꾼다‥'원스톱' 지원으로 개편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 보훈 혜택을 알아봐야 했던 관행을 정부가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오늘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주도형 안내·지원 시스템인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직접 신청해 통과해야 했는데 절차가 복잡한데다 담당 부서도 달라 신청이 누락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보훈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도록 했습니다.

4급까지로 되어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도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