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뿐 아니라 자사 운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건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