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정상화TF' 조사서 "'김건희 명품백 종결' 절차 미흡" 인정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먼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접수받고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6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전원위원회 등 내부 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담당 부서에 압박을 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와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기존의 '종결' 처분을 뒤집지는 않고 정 전 부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 담긴 자체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또 지난 2023년 12월 접수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참고인과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공익제보자들의 신고 접수 약 7개월 후 방심위에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이첩했습니다.

TF는 기관장인 류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을 제3의 감독기관이 아닌 방심위에 돌려보내, 사실상 '셀프 조사'를 맡겼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상화 TF는 출범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도 재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건 '특혜'라고 판단했는데,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시와 소방본부 등의 강령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TF는 유철환 전 국민위원장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논란' 등 민원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위원장이 별건의 민원인에게 본인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로하나'를 소개해주는 등 조사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TF'를 통해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간부 순직 사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등 고충 민원 의혹을 재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