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불참' 국민의힘 "'올바른 개헌' 5대 원칙 선언‥당 차원 준비 착수할 것"

오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라며 당 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헌법의 가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합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했는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6·25 전쟁과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늘 개헌안 상정을 '밀실개헌'이라고 표현하며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보아야 한다"며 개헌 시기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도 결의했습니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개헌 표결 직전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며 보이콧 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개헌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과 의원총회에는 모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