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부채비율 10%는 착시' 보도에 "아쉽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제통화기금 IMF의 우리나라에 대한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 금융 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IMF 한국순부채비율 전망치 10.3%가 주요 20개국의 평균 전망치 89.6%보다 크게 낮은 것은 착시'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IMF가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 언급한 점과 작년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국민의 노후 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여력에 포함되지 않는 연기금 적립액이 순부채비율 수치를 산출하는 정부 금융 자산에 포함돼, 이 지표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다는 내용의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