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안 만들자 제안했지만 거부 당해"

검찰개혁 법안 세부 내용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바람직한 민주당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이 주최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 만드는 법안일 것"이라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우리의 안을 먼저 만들자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 필요한 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중의 하나"라며 "올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돼 검찰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제 '법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어떤 방식과 역할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