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당, 개헌 강행‥12·3 계엄 현행 헌법서 이미 위헌 결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본회의 재상정 시도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개정안 재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겨 개헌안 의결이 부결된 것"이라며, "개헌안 재상정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못 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자체가 위헌인 줄 알아도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회의장이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 데다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공소취소 악법 등을 추진하며 사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헌법을 100번 고치면 뭐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 개헌할 의지는 있었던 것이냐, 혹시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 저의가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지난 12·3 계엄도 현행 헌법 테두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 결정이 났는데, 또 무슨 개헌을 해서 계엄을 막는다는 둥 이야기하느냐"며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면서도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이 아니라 통합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6.25 승리, 새마을 운동 등을 넣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화하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