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봐주기' 발표 목전, 용산 관저서 '야밤 회동'

지난 정권 때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던 국민권익위.

하지만 재조사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사건 종결을 주도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관저에서 은밀히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건처리 진행 중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정승윤/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2024년 6월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 후 "이제 공직자들은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받으면 되는 거냐", "반부패기관이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면죄부를 주는 거냐"는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앞서 정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났었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정 전 처장이 관저에서 '사건 당사자'를 만났다"고도 언급했는데, 이 당사자가 김건희 본인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유보했습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등'이라고 접촉한 사람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실제 사건 당사자인 배우자를 만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로 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할 의견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던 김상년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주변에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정 전 처장의 직장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됐다며 "국민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한 회의 발언권 제한,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 확실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당시 국회에 나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가 김 전 국장의 유서라고 우기다 지적을 받고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누가요?> 정승윤 부위원장님이요. 이 유서 사진이 누구 건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게 정 부위원장님이 보신 거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건데 이거 박원순 시장 유서예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정승윤 전 처장은 "이 사건 이후 업무차 대통령실을 수시로 방문했다,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일로 야간에 대통령과 의논했다는 식의 주장에는 헛웃음이 나온다"고 반박하는 한편, 고 김상년 국장에게 '직장 괴롭힘'을 가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모두 소설"이라며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