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주택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 보도에 "소위 '억까'에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국토부가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정부가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