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버젓이 살아남아‥해결 방안 찾아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 처리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이 정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부실채권 처리회사의 일종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부실채권 7천억 원을 넘겨받아, 연 20%의 고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금융당국과 캠코에서 매입하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