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 돼‥투자로 잠재력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전략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만 원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인데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