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 관련 가짜뉴스는 형사처벌 범죄" 엄벌 의지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국가수사본부가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등 중동전쟁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계정 38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