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전 사태 배경 노란봉투법"‥與 "억지논리‥내일 사후 조정에 최선"

여야는 오늘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기준 제도화 등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사안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사태 발생의 배경으로 꼽으며 '파업 도박' 철회를 촉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으니,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다"며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초과 이익 성과급과 목표 달성 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며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전 국민이 우려하는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